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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vs 개인 파산 차이점 간단히 정리함

글라스하트 2024. 5. 2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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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로 인한 폐업이 늘어나면서, 그동안 쌓인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신청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상황이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 중에 어느 쪽을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셔서 오늘은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의 차이점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법률 용어를 최대한 줄이거나 빼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 차이점

먼저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채무에 대해서 일부를 갚고 면책을 받느냐에 차이가 있습니다.
 
※ 면책이란 파산절차에 의하여 잔여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도록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1. 개인 회생 : 3년 동안 월 얼마씩 갚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을 받습니다.
 
2. 개인 파산 : 빚 갚는 거 없이 바로 면책을 받는 것입니다. 개인 파산도 재산이 남아 있으면 어떤 사건의 경우에는 본인 재산으로 일부를 갚고 면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의 차이점
개인 회생 3~5년 채무액 일부 갚음 빚 갚은 기간 이후 나머지 채무액 면제
개인 파산 요건 충족시 갚는 금액 없이 전액 면책 보유 재산 있으면 일부 빚을 갚음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 신청자격

1. 개인 회생 신청자격

개인 회생을 하려면 일단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정규직이나 계약직 또는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계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만 있으면 소득 중에서 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빚을 갚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3년 정도 갚고 남으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하는 방식입니다.
 

2. 개인 파산 신청 자격

개인 파산은 소득이 아예 없거나, 건강에 큰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나이가 많아서 소득 활동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중증의 질환이 있어서 소득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개인 파산 면책 절차를 이용합니다.
 
예를 들면 총채무가 1억인데 소득 활동도 곤란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거의 없는 경우에 개인 파산 면책으로 1억 원의 채무를 모두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의 신청 자격
개인 회생 소득 요건 필수. 정규직, 계약직 무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갚음
개인 파산 재산이 없거나 소득 활동에 어려움 소득 활동이 어려우면 전체 채무액 면제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의 차이점과 신청 자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본인의 상황에 맞는 채무 조절 제도를 선택해서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문의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 차이점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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