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1 5월 15일 스승의 날 청탁금지법과 김영란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5월은 여러가지 행사가 많은 달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에 이어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선생님에게 작은 선물도 드리고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 요새는 간단한 음료수도 주면 안된다고 합니다. 스승의 날 선물을 검색하면 특정 제품을 추천하기 보다는 청탁금지법과 김영란법이 많이 검색됩니다. 대충 내용을 보면 스승의 날에 선문을 하면 안된다는 내용인데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법과 청탁금지법 보통 '김영란법'으로 널리 불리고 있는데, 법률안에 발의자나 대표자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영미식 법조 문화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의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보다는 청탁금지법으로 불리길 희망한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은 2012년에 김영란이 제안한 후 2년 반이라는 오랜 논.. 2023. 5. 15. 이전 1 다음
